법령 지적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두300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3하,1231]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2. 전주지방법원 2011. 5. 31. 선고 2010구합2071 판결
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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